외국인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 집행정지 인용 결정

  • 관리자
  • 2019-12-30 11:00:00
  • hit293

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외국인이 공장 작업 현장에 있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단속되어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을 실제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한 것처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보호명령을 받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강제퇴거 및 구금을 당하지 않고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의 위법성 및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위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외국인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보호소 밖에서 소송절차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연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010-2782-8579(카카오 아이디 spinderk)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