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성공 사례

  • 관리자
  • 2020-03-03 16:50:00
  • hit98

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출입국민원대행으로 발급해준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A씨는 남성으로 B국가에서 출생하였고 부모가 모두 한국사람입니다.

 

A씨의 부모는 모두 한국사람이나, A씨 출생 당시에 A씨의 아버지는 B국가 국적자였고 한국 국적은 포기하였으며, A씨의 어머니는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A씨는 1998. 6. 14. 개정 국적법 시행 이전(부계혈통주의)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출생 당시 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인이라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B국가가 속지주의 국가라 B국가에서 출생과 동시에 B국가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출생 후 한국에서 상당기간 생활하였고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한국과 B국가의 이중국적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으나, 이는 구청의 행정착오로 인한 것이었고 성년에 이르게 된

이후로 한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말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필요성이 있어 발급 가능한 비자를 문의하였고, 법령과 지침 검토 및 출입국에 문의한 결과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이 가능하여 출입국민원대행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게 해주었습니다. A씨가 복수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였다면 남성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국적을 판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으나 출입국에 A씨의 국적 판정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여 A씨가 구 국적법 적용자라 한국인이었던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밝혀 비자를 받아

장기체류가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

   

위와 비슷한 사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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