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이혼하고 싶은 결혼이주여성(F-6), 이혼하고나서도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나요?

  • 관리자
  • 2020-03-05 15:10:00
  • hit120

 

질문 : 저는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남편이 술만 마시면 때려서 수차례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도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 있나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있고 싶은데 남편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게 너무 억울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인은 결혼이민 비자(F-6)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잘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F-6 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잘못했다는 것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대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혼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여야만 합니다. 남편의 폭력은 대한민국 민법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폭행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결혼이민자 지원 국가기관에서 관련 상담을 받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는 조정이 아닌 판결로써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또한 법률상으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실상 

판결을 더 신뢰하며 조정조서에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신의 잘못 없이 남편의 잘못만으로 이혼하게 된 경우 요건이 맞으면 영주(F-5) 비자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귀화 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자녀가 없이 이혼하면 사실상 귀화 여부 심사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며 귀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7027my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