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줄 몰랐다가 교도소에 수감(구속)되어 상소권회복청구 및 구속집행정지 성공한 사례

  • 관리자
  • 2020-05-28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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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줄 몰랐었는데, 미등록 상태(불법체류)에서 난민 재신청 대상자에 해당되어 난민 재신청을 하러 갔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은 형사사건 1심 공소장 부본도 송달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이 경우 수감되고 나서 7일 이내에 상소권회복청구 및 항소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권회복이 가능하여 상소권회복청구 및 항소를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도 같이 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청구와 구속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외국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형사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속집행도 정지가 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다만 비자가 없던 외국인인 관계로 안타깝게도 소송 기간 중에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허가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몰랐다가 갑작스럽게 교도소에 수감(구속)되는 경우 빨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억울하게 실형을 살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또는 spinderk)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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