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체류하다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하고 출국한 외국인 단기방문 C-3 비자 발급 성공

  • 관리자
  • 2020-11-09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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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비자 발급 성공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A씨는 한국에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다가 대한민국 사람 B씨와 혼인하였습니다. B씨는 원래 A씨와 같은 나라 사람이었는데, A씨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으로 귀화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을 출국하였습니다.

 

원래 외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은 귀화한 날부터 3년 동안 외국인을 혼인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는 결혼이민 F-6 비자를 당분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A씨 국적국에 방문하여 A씨와 혼인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코로나 이후에는 A씨 국가에 방문을 할 수 없게 되어 B씨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 생활을 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단기방문 C-3 비자를 신청하기로 하였고 서류 작성 및 혼인관계 입증 서류 등 제출에 있어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처음 비자 신청할 때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A씨는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서류 준비를 잘 해줘서 A씨는 본국에 돌아간 후 처음으로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방문 C-3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또는 spinderk)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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