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표이사 형사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무죄 승소 사례

  • 관리자
  • 2021-07-13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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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들이 당사자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회사 외국인 대표이사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외국인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대표이사 A씨는 정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정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A씨를 변호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자동차 정비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부 자동차 부품을 탈착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폐차말소된 차량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 차량을 수출용 컨테이너에 싣기 위해 부품을 탈착한 것일 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김예진 변호사는 블로그에서도 이미 소개하였다시피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대한민국에서의 체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국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예진 변호사는 한국 비자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므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김예진 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체류 문제까지 논스톱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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