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진 변호사 난민신청비자 승소판결 이주인권연구사례모임 2020년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

  • 관리자
  • 2020-12-28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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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에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불허처분되어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7027my/222071302716

https://blog.naver.com/7027my/222071300095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이 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이 사건은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인권연구사례모임이 주최하는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선정사업'에서 2020년 디딤돌 판결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김예진 변호사

전화 : 1599-2569 (카카오 아이디 15992569)

이메일 : kyj@jy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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