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 및 비자 전문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9월에 난민신청비자(G-1-5)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불허처분되어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7027my/222071302716

https://blog.naver.com/7027my/222071300095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이 출입국외국인청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여 이 사건은 최종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인권연구사례모임이 주최하는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선정사업'에서 2020년 디딤돌 판결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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