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예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사건 외국인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씨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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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소인에게 수출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주면 원금에 마진을 더해서 갚겠다고 말하였고, 고소인은 이에 따라 A씨에게 자금을 투자하였으나 A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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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에게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A씨에게 위 금원을 투자할 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A씨에게는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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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변호사는 A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A씨를 변호하여 (1) A씨가 금원 투자 당시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즉, A씨가 수출입 사업 관련 일을 해 본 적이 있었고 수출입 사업으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다는 사실, (2) 위 투자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할 물건들을 사서 외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사실, (3) 물건을 수출한 국가에서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는 사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등으로 투자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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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 변호사가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A씨는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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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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